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마감 D-0

등록일 : 2025. 03. 26

일정	2025. 04. 01 ~ 2025. 05. 31
주최	법제처
주관	법제처
분야	아이디어
대상	제한없음
총 시상금	550만원
특전	기타
홈페이지	공모전 홈페이지 이동하기
해시태그	#여기부터 #공모전 #법제처 #정부공모전 #정책공모전

공모요강

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background-color: transparent; font-weight: 700; font-variant-numeric: normal; font-variant-east-asian: normal; font-variant-alternates: normal; font-variant-position: normal; font-variant-emoji: normal; vertical-align: baseline; white-space-collapse: preserve;">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<span style="font-size: 12pt; background-color: transparent; font-weight: 700; font-variant-numeric: normal; font-variant-east-asian: normal; font-variant-alternates: normal; font-variant-position: normal; font-variant-emoji: normal; vertical-align: baseline; white-space-collapse: preserve;"> <span style="font-size: 11pt; background-color: transparent; font-variant-numeric: normal; font-variant-east-asian: normal; font-variant-alternates: normal; font-variant-position: normal; font-variant-emoji: normal; vertical-align: baseline; white-space-collapse: preserve;">"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령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!" ■ 공모 자격  -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■ 공모 주제  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  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  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  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  -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  -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■ 시상 내역  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100만원 상당)  - 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50만원 상당)  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30만원 상당)  - 특별상(15편) : 부상(10만원 상당)  *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■ 공모 일정  - 접수 기간 : 2025년 4월 1일 ~ 5월 31일  - 수상작 발표 : 2025년 11월 중 (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)  - 시상식 : 2025년 11월 중 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)  * 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■ 접수 방법  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(<a href="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/gcom/idea/list" target="_blank" class="tx-link" style="border-bottom: 1px dashed rgb(132, 0, 0);"><span style="font-variant-numeric: normal; font-variant-east-asian: normal; font-variant-alternates: normal; font-variant-position: normal; font-variant-emoji: normal; text-decoration-skip-ink: none; vertical-align: baseline;">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</a> 내 공모제 게시판  - 우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 또는 마감일 소인에 한함 ■ 심사 방법  - 서면심사(80%) : 제안의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  - 국민심사(20%) :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 ■ 문의 사항  -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200-6575, 6576  *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.

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
공모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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