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

마감 D-0

등록일 : 2025. 03. 21

일정	2025. 03. 20 ~ 2025. 05. 02
주최	국무조정실
분야	아이디어, 기타
대상	제한없음
총 시상금	600만원
홈페이지	공모전 홈페이지 이동하기
해시태그	#여기부터 #공모전 #국무조정실 #규제 #정책신고

공모요강

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■ 참가 자격  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■ 공모 주제  -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,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, 개선방안을 건의 ■ 시상 내역  - 대상(1명) : 200만원 상당 부상  - 최우수상(1명) : 100만원 상당 부상  - 우수상(3명) : 50만원 상당 부상  - 장려상(5명) : 30만원 상당 부상  ※ 예정 일정이며,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  ※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,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  ■ 공모 일정  - 제안 접수 : 3월 20일(목) 09시 ~ 5월 2일(금) 18시  -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: 5 ~ 6월  -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발표 : 7월중  ※ 예정 일정이며,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.  ※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/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 ■ 접수 방법  -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(www.better.go.kr/) ■ 심사 방법  - 발굴한 규제의 불합리성(30)  -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(30)  -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(20)  - 과제 제안의 충실성(20) ■ 문의 사항  -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    (전화) 044-200-2559 / (이메일) busups0@korea.kr

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

공모요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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