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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: 2025. 04. 09
조회수 : 600
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규제를 찾아주세요
■ 참가 자격 - 규제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(주민, 소상공인, 기업 등)■ 공모 분야
- 일상생활,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
분야
내용
① 안전·복지
* 출산, 육아, 저소득층, 장애인, 어르신 등 복지 분야
* 소방, 보건,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
② 일상생활
* 교통, 주택, 의료, 교육 등 생활 속 불편·부담 사항
* 각종 신고·인허가, 행정절차 간소화 등
③ 경제활동
* 청년, 취업, 경력단절 등 창업 및 고용 관련
* 중소기업 입지, 고용·생산 등 기업경영 규제 애로
* 자영업자, 소상공인, 전통시장 관련 영업활동 애로
* 첨단 의료, 바이오, 신기술,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
* 관광산업, 농촌활성화,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 저해 규제
* 투자활성화, 수출 증대, 인프라 확충 등
④ 기타
*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
■ 시상 내역
우수등급
계
최우수상
우수상
장려상
선 정(명)
7
1
2
4
시 상 금
190만원
50만원
각 30만원
각 20만원
※ 시상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심사결과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우수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※ 동일인이 여러 건을 제출한 경우 상위 등급에 대해서만 시상
■ 공모 일정
- 2025. 4. 7. ~ 2025. 5. 30. (54일간)
- 결과발표 :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(2025. 7. 예정)■ 제출 형식
-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1부(붙임 참조)
※ 분량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성
■ 접수 방법 - 전자우편 : kingsto@korea.kr (규제업무 담당자)
- 네이버폼 : https://naver.me/xl0R2Lq6
- 우편주소 :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(담양군청), 기획예산실 규제혁신팀 (우)57339
- 마감일 : 2025. 4. 7. ~ 2025. 5. 30. (54일간)
※ 마감일 24: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(단,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)
■ 심사 방법
- 심사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
- 창의성 : 아이디어의 독창성, 차별성 등
- 실현가능성 :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
- 효과성 : 개선 시 유용성, 파급효과 등
■ 유의 사항
- 응모된 제안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제출된 공모 제안서와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동일․유사한 내용의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인정
- 공동으로 제출한 아이디어가 수상한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시상
- 제안 내용의 표절,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, 시상 이후 발견 시 시상금 환수
- 모방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수상 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상 취소 가능
■ 문의 사항
- 문의처 : 담양군청 기획예산실 규제혁신팀 (061-380-3037)
주최
해양경찰청, 포스코이앤씨, 한국전력 인천본부, 월드비전
25.07.21~25.09.07 (D-20)
한국은행
25.06.25~25.08.20 (D-2)
서울특별시청, (사)서울옥외광고협회
25.06.09~25.09.19 (D-32)
교육부, 환경부, 기상청
25.04.02~25.11.07 (D-8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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